법령 지방자치법 제1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022년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2상,93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 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맞춤형복지제도차별적용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8.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59년

9.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